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
| 민원설명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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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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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발행)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확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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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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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1000 |
증지 1,000원/등록세 15,000원/말소사실증명서 1,000원 |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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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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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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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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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 |
접수->검토->수수료납부->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무영주증확인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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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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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7]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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