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신청자격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ㅇ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기준은 20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가구원 수 산정)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ㅇ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