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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7-06-19 20:13
· 수정일 2017-06-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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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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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양평,개발제한구역,송달불능,원상복구,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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