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변경, 갱신, 폐업신고 |
| 민원설명 |
<br>-'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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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3조의2, 동법 제3조의3, 동법제5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동법 제2조의7, 동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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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대부업 신규등록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7.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 변경등록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7.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10.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대부업 갱신등록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9.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 폐업신고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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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포항시청 민원실 |
경제노동과 |
-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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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100,000 |
신규등록시(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부과) |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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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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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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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확인 → 범죄경력,결격사유조회 →신고증발급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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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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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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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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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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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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