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
| 민원설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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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직업안정법 제19조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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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전 직원 사진1장
4. 수수료 30,000원
5.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명의)
6. 대표자 자격증명서류
7.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상담원 고용시)
8. 고용계약서(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 고용시)
9.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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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3층 민원실 |
경제노동과 |
여성가족과,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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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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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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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7,500 |
읍/면 4,500 |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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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1. 대표자 자격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2. 상담원 자격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3. 결격사유 및 겸엄급지 요건 심사(직업안정법 제38조, 제26조, 제22조)
4. 시설기준 적합여부 심사(전용면적 10㎡ 이상, 제1종,2종 근린시설 및 사무실 용도)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조회 → 현장확인 → 구비서류제출 후 등록증 발급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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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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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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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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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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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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