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 변경신청 |
| 민원설명 |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을 변경할 경우 <br>▶ 세부업종(업종 5자리 숫자 중 맨 끝자리만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전 상담 요망) <br>▶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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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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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말소사항 포함)
(예시) 부대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대장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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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2층 민원상담장 |
투자기업지원과 |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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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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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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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9,000 |
9,000 ~ 45,000원 / 사업주가 바뀐 경우 |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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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 현장 방문 검사(업종변경 등 필요한 경우)→공장등록변경 |
| 기타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시 2개월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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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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