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등록과

• 차량 및 건설기계를 최초로 승계 취득한 실수요자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 단, 신고납부기간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유상승계 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개시일)
• 신규 차량 및 건설기계 :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여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법인이 포함되는 취득의 경우 거래 상대방 또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포함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비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기계장비 :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2/3)의 10%

•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포함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경상북도 세감면조례 제2조
• 감면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 1~14급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승용)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대상자
  • 장애인 본인 명의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 직계혈족 (직계 존·비속)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엽제적용확인원, 국가유공자증
•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기존 감면차량을 차량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 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 등록일부터 1년이후 세대분가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부과됨.
  •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추가부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감면차량 및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 전액 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으로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 금액의 15% 부과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감면차량을 차량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추가부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감면세액 범위만큼 취득세를 감면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제4항
• 감면세액 범위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 2019.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 2020.01.01.~2020.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90만원 감면
    • 2021.01.01.~2022.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40만원 감면
• 감면차량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참조
  • 고시내용 보러가기
  • 고시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