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조종금지
-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복용 등의 조종금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원초과금지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터보트와 같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증’상의 정원으로 한다.
-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른다.
- 정원의 산정에 있어 해난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카약, 윈드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작시 정해진 인원으로 한다.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과 같다.
- (가) 항해등
- (나) 나침반
- (다) 야간 조난신호장비
- (라) 통신기기
- (마) 전등
- (바) 구명부환
- (사) 소화기
- (아) 자기점화등
- (자) 위성항법장치
- (차)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가진 후 30분 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 장소 | 금지기간 |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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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26개소) | 봉평, 기성망양, 관성장,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영일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 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 해수욕장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모든 수상레저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