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 제1조)
- 공직자ㆍ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제도임
재산등록 의무자
- 정무직, 4급이상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이상), 법관 및 검사, 대학의 총ㆍ학장, 대령이상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
등록대상 재산
-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 (부동산ㆍ동산 등)
- 단, 독립생계가 가능하여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등록시기
- 최초등록신고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2월중 전년도 변동사항을 신고
- 수시변동신고
- 승진ㆍ퇴직ㆍ등록의무면제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기관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관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시ㆍ도 교육청
- 정부의 부ㆍ처ㆍ청
등록재산 공개
공개대상
- 정무직, 일반직 1급 공무원(별정직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금융위원회 추천직 의원,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상임강사, 재산공개로 별도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게재
재산심사
- 심사기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265개 기관)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243), 시·도 교육청(17)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 [행정부]
- 위원회 직접심사
- 1급이상 공개대상자
- 2~3급 및 심사 비위임기관 등록의무자
- ※ 국세·관세·검찰·경찰청 등 특정부처 4급 포함
- 부처 위임심사
- 대 상 : 4급이하 등록의무자
- 수임기관 : 42개 기관(원·부·처·청 39개, 공정위·금융위·방송통신위 3개위원회)
- 위원회 직접심사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
- 위원회 직접심사 : 자치단체장·교육감, 1급이상 고위공무원, 교육위원·시도의회의원 등
- 위임심사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4급이하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