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제도 개요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상절차 개요
- 1.보상금 지급 대상지역·기준 통보
- 2.보상금 신청 안내 (~1/31)
- 3.보상금 신청 (~2/28)
- 4.심의 후 보상결정 통지 (~5/31)
- 5.이의신청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6.이의신청 결과 통보
- 7.1차 지급 (~8/31)
- 8.재심의신청 (30일 이내)
- 9.재심의 결과 통보
- 10.2차 지급 (~10/31)
- 11.3차 지급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