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20종입니다.
보상범위는?
-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주고,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
사례1. 숙박업소 화재 (2018.01.20)
- 사고개요
- 사고장소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장' 여관
- 사고내용 : 투숙을 거부당한 만취손님이 앙심을 품고 휘발유 방화
- 보험가입내역
- 보험기간 : 2017. 7. 5 ~ 2018. 7 .5 (1년)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 5천 /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
- 가입면적 : 104㎡
- 보험료 : 18,800원
- 보험금 지급내역
- 대인 : 914,000,000원 [사망6명, 부상2명(합의금, 치료비), 사망1명, 부상1명(보상처리중)]
- 대물 : 3,000,000원
- 인접 건물 피해
사례2. 음식점 화재 (2017.09.18)
- 사고개요
- 사고장소 : 경기도 안양시 소재 1층 음식점
- 사고내용 :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사업장 및 건물에 인접해 있는 요양원에 연소 피해 발생
- 보험가입내역
- 보험기간 : 2017. 7. 4 ~ 2018. 8. 4 (1년)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5천 /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
- 가입면적 : 168㎡
- 보험료 : 20,000원
- 보험금 지급내역
- 대인 : 84,268,800원
- 연소피해로 연기를 흡입한 요양원 입원환자 및 병원직원 총 133명에 대한 피해(합의금, 치료비)
- 대물 : 11,429,771원
2층 사업장(시설, 집기) 및 인접 요양원 건물 연소 피해 -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가입기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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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운영) |
ㆍ계도(유예)기간 : ′18년 8월 31일까지(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18.8.31일까지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미가입 시 기존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
ㆍ가입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대인 최대 1억5천만원, 대물 최대 10억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제9조 규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 보험·공제사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험사 | 대표전화 | 보험사 |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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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흥국생명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수협 | 1588-4119 | 신협 | 1544-3030 |
MG새마을금고 | 1599-9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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