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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음식점에서의 식중독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식소비 : 2012년 - 25.2%, 2013년 - 31.7%, 2014년 - 32.4%, 2015년 33%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건, %) : 2014년 - 213(61%), 2015년 - 199(60.3%), 2016년 251(62.9%)
• 또한, 국민들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가정조리 및 급식에 비해 낮음
  • 안전체감도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 가정조리(4.2) > 급식(3.4) > 음식점(3.1) > 즉석조리코너 (2.9) > 배달 등(2.8)

음식점위생등급제 등급표시

매우우수 (EXCELLENT - 별3개), 우수(VERY GOOD - 별2개), 좋음(GOOD - 별1개)

• 지자체에서 위생, 맛, 멋 등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을 포함 105종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인증제도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음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평가하나요?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사항을 주로 평가합니다.

누가 평가하나요?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당은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정받은 업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식생활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위생 평가와 관리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도입 후 10~30% 식중독예방효과 보고
  • 국내의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며 10% 감소 시 약 2천800억원 예산절감 효과
• 음식점 홍보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 : 위생등급제 표지판 게시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여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 지자체 별로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운영 예정입니다.

위생등급제 관계법령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칠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신청대상 및 접수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 신청시에는 희망등급 (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을 선택하여 신청

제출서류

• 1. 위생등급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 2. 영업신고증 사본
• 3.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곳의 기관장명의로 발급됨 (식약처에 신청 시, 식약처장)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중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평가

• 평가기관 :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 평가자 :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중 해당교육과정 이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 평가방법 : 평가자는 2인 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로 구성해야 한다.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3단계 등급 : 매우우수(97항목), 우수(86항목), 좋음(71항목)

유효기간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

인센티브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위생등급제 지정철자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정절차

•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제출서류 (수수료 무료)

  •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사본)
  • 자율평가결과서
  • 평가표(체크리스트)

• 지정기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탁

  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 평가기관

  현장평가 및 판정

  평가자 2인 현장평가 진행

  평가결과 보고

  식약처, 시·도, 시·군·구에게 결과 보고

• 적합할 시 등급 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3)
  •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부적합할 시 등급 보류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재평가 신청 (선택사항)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최초 지정 신청이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 접수

  • 식약처 시·도, 시·군·구
  • 홈페이지 (식품나라), 우편, 방문, FAX 중 선택 (처리기한 : 60일 이내)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1. 영업신고증 (사본)
• 2. [별지 제51호의2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3. [별지 제2호서식]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서
• 4. [별표1-1-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중 택1

* 접수처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방문, 우편, FAX 중 택1

수수료

없음(국가부담)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기본분야 : 필수사항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2018년 가구규모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황에 대한 표

  기본분야	매우우수	13	법령 위반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 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우수	12
  	좋음	11
  일반분야	매우우수	64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샐러드바(5) 및 배달(3)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총 8항목 추가
  	우수	54
  	좋음	40
  공통분야	가점	10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소비자보호용 보험가입 여부, 위생관리 전문업체 위탁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감점	2

• 기본분야 : 적합, 부적합 기재
• 일반분야 : 취득접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공통분야 : 취득점수 작성(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관은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서를 재출하여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지정서 재교부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시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생등급 지정 후 그 기준에 미달,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동안 총 2회로 제한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