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
2023년도 생계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0년 기준임대료(주거급여)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임대료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기준임대료 60% | 94,800 | 104,400 | 125,940 | 143,400 | 149,400 | 174,600 |
주거급여 (담당부서 : 건축과)
- 월세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전세 : 보증금을 연리 4%로 계산하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급
- 사용대차 : 특정한 대가를 주고 무료로 임차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자가가구 :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개량지원 (현급급여는 없음)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시 700천원
장제급여
- 800,000원/1구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